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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 중국인 구속, 간첩죄 아닌 일반이적죄 왜?
11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미군 군사시설에서 이적(利敵)...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폭넓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지만, 법정형은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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