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wikitree.co.kr
천안 아파트서 부모에게 흉기 휘두른 외국 국적 10대... 부친 사망·모친...
형법 제2조(속지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외국인 모두에게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외국 국적의 피의자라 하더라도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 사법 기관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는다....
SOTO는 기사 제목과 공개 요약을 제공합니다. 전체 내용과 최신 수정사항은 원문 제공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