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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교부금 개편…인천 정치권 "교육권 침해 우려"
전국 교육감들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최근 "50년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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